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지방의회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각자의 이유를 답할 것이다. 지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63%는 지방자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방의원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13%에 불과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 부패 및 도덕성 부족, 통제장치 부족 등을 꼽았다. 우리는 지방의원을 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대전시의회는 지난 9월 ‘대전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협의와 표결을 진행하고 그대로 부결시키기도 했다. 유성구의회에서는 공식 회의 중 마이크를 끄고 질의를 이어 가 해당 질의 내용은 시민에게 비공개했다. 공식 회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고 부결하는 행위와 공식 질의 중에 마이크를 끄는 행위 등은 이해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시민기본참여조례 개정안’ 또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시민이 참여 할 수 문턱을 높여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 어떤 의원도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지난 9월 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동구, 유성구 의회는 단 1건의 구정질문도 하지 않았다. 의원이 단체장에게 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구정질문이다.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은 감시, 견제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회는 정치의 공간이어야 한다. 제안된 정책과 조례에 대한 점검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는 정치의 공간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점검 없이, 근거 없는 칭찬만 남았고,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을 조율하지 못했으며, 공개되지 않은 표결로 투명성을 잃었다.
의정활동의 불투명함은 지방의회 불신의 큰 요인이다. 의정활동의 당위성, 내용, 논의 등이 시민에게 설명도 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 동네에 어떤 건물을 건설하고, 도로를 새로 포장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다양한 논의에 답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시민을 참여시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23년에는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다양성을 담고, 이야기 하는 의회를 볼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