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노동·교육·연금 개혁
국힘·정부 주도… 민주 이슈 선점 실패
이 대표 사법리스크 원인으로 제기돼
[충청투데이 이병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정국 주도권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빼앗긴 가운데, 이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탓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당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신년 주요 정치 이슈 대부분은 여권이 선점한 모양새다.
먼저 선거구제 개편을 골자 한 정치개혁 이슈가 여권 주도하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선거구제 도입 의제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직 ‘제안’ 수준이지만, 대통령의 발언인 만큼 국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선점하던 노동·교육·연금 개혁 이슈도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3대 개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이 주도하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주요 이슈 선점에 실패하며 수권정당·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여 공세 포인트로 예상되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무위원 낙마는커녕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도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지적할 기회임에도 진실 공방에 헛심을 쓰는 실정이다.
새해 들어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에도 검찰독재와 정부의 야당 탄압만 있고, 민생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없다"며 "이 대표가 강조하던 ‘기본소득’도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쉽사리 되찾지 못하는 원인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꾸준히 제기된다. 당에서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대응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민생 등 정작 중요한 이슈 선점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1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주장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아니냐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당의 정치 이슈 선점에 어려움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보다 강경한 어조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방탄’으로 공격을 받으니 뭘 말하기도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려면 전면에 나서서 야당 대표를 왜 하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의혹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돌파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며 "당원과 국민이 뽑아준 당대표인 만큼 물러나라고 할 순 없지만, 이 대표는 민심을 겸허하게 직시하고 본인 스스로 고민해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지금 처한 어려움은 결국 뒤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