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3000억~8조 4000억원대
지난해 정부안 비교 9.1% 증가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등 관건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최종 ‘충북몫’은 8조 3000억원 가량 또는 ‘최대치’(最大値)로 8조 4000억원대 확보(기확보 8조 1124억원)가 점쳐진다. 국회증액의 평균값이 ‘1594억원’을 기록했던 점이 최종 충북예산 규모의 근거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최종액은 예측불허"라는 입장이다. 예산의 질적 측면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을 비롯한 신규사업 반영률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의 증액 여부가 관건이다.
6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충북은 안정적인 상황에서 ‘예산쟁탈전’에 나서고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8조 1124억원은 지난해 정부안과 비교해 9.1%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도 국가예산 증가율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대목에 비춰보면 국비를 3.9% 더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충북이 국가예산 증가율을 상회했다는 얘기다. 정부의 재정기조가 확장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가운데 3.9% 증액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충북도가 지난 8월 30일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쾌거"라고 평한 이유다.
김영환 지사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5000억원이지만 8조 3000억원~8조 4000억원에 그치더라도 이미 3.9%를 더 획득한 성과에다가 최근 6년간 국회증액 평균 추이도 고려하면 ‘평년작 이상’으로 해석된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8조 5000억원 확보가 가능하냐’고 묻자 "예산 논의가 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8조 5000억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증액 규모(9월 기점 공모사업 포함)는 △2022년 2357억원 △2021년 1867억원 △2020년 1636억원 △2019년 1775억원 △2018년 988억원 △2017년 944억원이다. 평균 1594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2023년 최종 확보액은 8조 3000억원 가량 또는 8조 4000억원대를 헤아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 부지사는 "(총액)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략산업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비 종잣돈’이 필요한 핵심 신규사업이 공개됐다. 최근 김 지사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잇따라 찾아 청주공항 활주로 확충 및 시설개량, 충북도 별관 신축,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등의 건의 목록을 제출한 것이다. 계속사업이 순차적으로 국비투입 또는 다소 시기가 지연 되더라도 진행된다는 점에서 비록 소액이지만 전략적 신규사업 반영률이 예산전의 ‘성패’(成敗)를 가를 것이란 게 중론이다.
충북도는 계속사업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1~4공구 조기 완공(2026년)을 위해 공사비 981억원 증액 등에 총력을 펴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