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클러스터 지정 시 국가 재정 의존도 높아
지방소멸 등 난제 해결·지속 가능한 전략 마련 필요
수도권-지방 차별화된 정책 마련해 추진해야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 주도로 조성한 '혁신클러스터'에 한계점이 있어 새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정책 주문이 나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비롯해 향후 조성 예정인 '제2 대덕연구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속 자생력 확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의 주요 특징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0년대부터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까지 육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05년 기존의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하면서 혁신클러스터 패러다임을 일궈 냈고, 많은 성과를 실현 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STEPI 연구진은 중앙정부 주도 혁신클러스터들은 국가 재정에 계속 의존하고 있어 자생할 수 있는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소멸 등 난제 해결과 지속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마곡단지, 판교테크노밸리, 송도바이오클러스터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혁신클러스터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도시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혁신클러스터 들의 '정주여건'이 미흡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충분한 면적 확보를 위해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곽 지역에 부지가 선정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특정 연구기능, 연구지원 기능 위주로 조성된 클러스터들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놀거리 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수도권과 지방에 조성된 클러스트터마다 인력과 자본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
연구진은 "혁신클러스터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법제도·균형발전 등 복합성을 갖고 있어 새로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