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내년에 조성 50주년을 맞는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전을 과학도시로 만든 곳이자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싹을 틔운 곳이다.
그러나 조성된 지 50년이 되다 보니 유휴부지도 부족하고 설비도 노후화되는 등 여러 한계가 드러나면서 연구단지 확장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공약했고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전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해당 공약을 포함 시키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도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9월 진행된 대전시- 대전 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몇 개월째 구호만 난무할 뿐 실질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제2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 연구단지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지, 현재 운영 중인 대덕특구 제도의 한계는 무엇인지 등 기초적인 조사와 구상이 있어야 그에 맞는 사업 추진 전략을 짤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사업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건만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대전시에서 밑그림을 그려와야 한다며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대전시는 조성 부지를 산업단지로 신청해 결과에 따라 추진 방식을 달리하겠다며 제대로 된 청사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작 협조할 예산도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다. 그야말로 담당 부처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능이 낳은 참사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제대로 된 밑그림부터 그려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예산 심의 때 대덕특구 확장 및 변경을 위한 기획연구용역 예산을 제안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제2 대덕연구단지는 제대로 조성된다면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그저 공간 조성에만 급급해 적당한 유휴부지를 찾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각종 인허가 절차 풀기에만 집중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야만 그에 맞는 전략과 속도가 나올 수 있다.
필자는 줄곧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특구 개념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연구 기능의 집적화를 뛰어넘어 다양한 이론과 기술들이 실증되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한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특구를 찾아 각종 성과를 만들고 해당 성과물들이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처럼 제2 대덕연구단지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 아래 제대로 된 밑그림부터 그려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사업 구상을 마련해 공개하고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