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
기재부에 이전 비용 7억 신청
새 출발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최고 의사결정기구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연말까지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용산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재부에 세종이전 비용 7억원을 신청해 두 기관이 이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 균형발전을 하면서 우리부터 서울에 있으면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겠느냐"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은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등 관련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지적에 "정부 이양기에 지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논의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 아쉽다"며 "반도체학과 증원 문제는 수도권은 연구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 역할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임교육부이 임명되면 정책 보완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외유턴기업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파격적 혜택 제공으로 지역 정착 유인을 높여 수도권 신·증설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2차 공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중소규모의 350~400개 정도로, 이전 대상 지역의 기존 도심으로 이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1차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를 건설해 이전하면서 인근 도시의 도심공동화 등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목표하고 있고 다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넒게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1000대 기업중 74%가 집중되는 등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지금 지방의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의기이며,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과 문화, 복지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혜택을 누린다는 차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출발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위원장을 맡아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지방공약을 충실히 이행 점검·관리하는 등 정부가 자유 공정 희망의 새로운 가치하에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균형발전의 염원을 모아 전국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