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늘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
지난해 충청권 반납률 1.76% 불과… 이동권 보장 정책 필요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 지난 1일 오후 12시30분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 지난해 12월 9일 오후 5시32분경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C(70) 씨는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D(65) 씨를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가던 중 D씨가 숨지자 다시 돌아와 놓고 간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열린 1·2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최근 3년간 충청도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4000건에 육박하지만 고령자의 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3년 간 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9년 4210명, 2020년 3856명, 지난해 3787명 등 총 1만 1853명이다.
이 기간 교통사고로 400명이 숨지고 1만 7258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역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충남이 4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4186건)과 대전(3205건), 세종(260건)이 뒤를 이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 수도 늘어난 것이 사고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5만 9084명이었던 충청권 고령운전자는 2020년 39만 7584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43만 5925명으로 늘어 최근 3년간 2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로 10만원이 충전된 지역 상품권이나 교통 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충청권 반납률은 1.76%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별 반납률을 보면 충북과 세종은 0.20%p, 충남은 0.10%p 올랐지만 대전은 오히려 0.10%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단순히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 제도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반납 했을 때 생기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교통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