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쓰레기’란 인간이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 중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을 흔히 지칭한다. 하지만 법에서의 ‘쓰레기’는 쓰레기 대신 ‘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환경부는 폐기물도 자원으로 기본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유리병 등은 재사용하며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은 다른 제품으로 재가공을 통해 재활용하는 데 있다. 이후 탈 수 있는 폐기물은 태워서 에너지화하고,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은 매립한다.
이는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유럽연합(EU)의 폐기물 정책과 동일하다. 서산시는 현재 이런 선진화된 폐기물 처리과정을 자력으로 이행할 수 없다. 매립시설은 2013년 10월 한계에 근접(잔여 매립기간: 1년 6개월)해 각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중단됐고,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전량 민간에 위탁처리 중이다. 이로 인해 처리비용은 2016년 28억 2700만 원 대비 2022년 106억 3600만 원으로 376%가 상승해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는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생활 소비 패턴 변화에 다양한 종류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 외부 변수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산~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시설 설치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소각시설 입지 추진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지만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쉽지 않다.
해결책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해야만 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소각시설 설치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운영할 것인지 방법론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는 누구나 번거롭고,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쓰레기가 싫어서 피하고 모른 척한다면 더 큰 환경 재앙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도시의 발전 이면엔 우리가 쓰고 버린 것들에 대한 처리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잘 썼으면 잘 버리고, 잘 처리해야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 소각시설을 혐오시설로 낙인찍지 말고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 동반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멈추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산시와 서산시민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