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탐사 연구수당 해결 등 요구
다누리 개발과정서 수당 삭감돼
1심 승소…기관측 항소 공방 지속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대한민국 최초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성공시킨 현장 연구자들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과 송재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책임연구원, 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 등 현장 연구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탐사 연구수당 문제 해결과 연구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은 다누리 개발 과정에서 연구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해 지난 21년 4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기관 측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항소하면서 3년 정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항우연 연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여부도 불투명하다.
연구수당 청구소송 대표원고인 송재훈 책임연구원은 "연구수당 문제가 제기된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항우연과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원고 측 대리인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연구개발을 중단한 기간도 없는데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면, 국책 연구기관 연구진은 누구도 마음 편히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보너스와 훈장이 아니라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청을 했음에도 완전히 무시당했다"며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과학기술은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장 의견을 무시한 우주항공청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우주 산업 클러스터까지, 우주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이루 말하기도 벅차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생색내기용 커피차나 보낼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연구자 처우 개선, 현장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