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정기국회 개회… 충청권 국비 예산안 확보 관심

尹 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충청 의원 계수조정 소위 인선에 관심
정부, 내년 예산안 제출…639조 규모
충청 국비 예산 변동 가능성 엿보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9.1 [국회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해 100일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로 여소야대 국면이란 점을 감안하면, 여야간 치열한 주도권 잡기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 각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회의가 세종시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기국회에선 민생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으로 충청권 국비 예산안 확보와 신규사업 편성 여부 등도 주목된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예결위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충청권 국비예산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 누가 배치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14일 더불어 민주당, 15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개최한다. 대정부 질문은 19~22일 실시되며 국정감사는 내달 4~24일 진행된다.

정기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정부는 국회에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충청권 국비 예산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변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중 충청권 의원들과 광역단체간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예산안을 막판에 조율하는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위원에 누가 인선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계수조정 소위에는 충청권에서 대전과 충남 의원이 절반씩 심의를 벌이면서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올해 예산안 심사에는 충청권 대표로 누가 계수조정 소위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이면서 여소야대 국면이란 점을 감안하면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에서 날카로운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긴축 예산안이 민생을 도외시한 편성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안 편성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12월 초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을 지킬지 주목된다.

정기국회 기간 중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 여부에 따라 여야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정기국회 기간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소위원회만이라도 세종시에서 열 수 있도록 결정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법안소위가 세종시에서 열릴 경우 정기국회 기간중 서울로 향하던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발품팔기’가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김 의장은 원내대표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중진협의회 구성 방침을 재차 밝히고,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구성 계획도 설명했다.

국회는 개회식이후 본회의를 열고 국적이탈 특례를 마련한 ‘국적법’ 개정안 등 안건 15건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세제 차별과 관련한 2건의 결의안도 의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