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도교육청서 교원연구비 통일지급하자 계획서 제출 요구
도교육청, 입장 표명 재연기… 전교조 "교육감 반대 결단 중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이행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장 표명을 또다시 연기했다.
도교육청의 계획서 미제출에 교육부에서 교원연구비 원상복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9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했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달 22일 이후로 입장 표명을 미뤘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직급·학급별로 차등 지급되던 교원연구비를 지난해부터 7만 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하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20일까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해 19일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했지만 또 입장표명을 연기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달 22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제86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을 본 후 내부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연장한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부에서 원상복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계획서를 요구할 당시 "도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협의회에서 현재 도교육청이 지급하고 있는 7만 50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균등 지급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협의회의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안건은 균등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명확한 금액이 제시돼있지는 않다.
이에 충남 교원단체는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수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 원상복구 강행이나 협의회 균등 지급 금액 결정 등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도내 교원연구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충남만의 사안에서 전국 사안으로 커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교원연구비 지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김지철 교육감 결단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은주 충남교총 사무총장은 "교원연구비 유지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걸린 문제인 만큼 김지철 교육감이 교육부의 계획서 요구를 반대하는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