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성과 등 20분 동안 설명했지만
지방·균형 발전 대해선 언급 없어
대통령실 "정책에 관련 내용 담겨"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 지역관련 정책과 비전이 없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 등에 20분 동안 설명했지만 지방이나 균형발전은 언급조차 없었다.
대통령실이 이날 배포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도 ‘지방’ 관련 언급은 없었고, ‘우주시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있었지만 ‘지방시대’는 담겨 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지역의 현안인 자치분권, 각 시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공동체 사업인 ‘메가시티’ 추진 등 지역 정책에 대한 로드맵은 없었다.
이어 지난 5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위 위원을 맡았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가 채택한 균형발전 정책들이 발표된 후 100일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기구가 새롭게 인적구성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9월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균형발전의 확고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인 지방이나 균형발전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이날 언급된 정책들에 지방 관련 내용이 녹아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낮은 국정지지율에 대해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