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 삭감 전국적인 사안속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31억 등
4건 국토부 案 반영… 9월 국회로
충북도 "이미 회복됐거나 회복중"
金 지사 세종청사 방문 지원요청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2023년 정부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 도내균형발전 등과 직결된 4건의 국비 확보액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차 추경에서 충북 SOC,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충북 홀대론’을 강력 제기한 바 있다.
18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에 놓인 4건의 사업비를 보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131억원(충북도 건의액 2202억원) △북일~남일(1공구) 국도대체우회도로 422억원(건의액 전액 반영)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사업(건의액 2700억원) 1688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건의액 1275억원) 600억원 등이 국토교통부 안(案)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최소한 국토교통부 반영액이 그대로 옮겨져 9월 3일 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게 중론이다. 4건의 사업이 신규가 아닌 모두 계속사업인 까닭이다. 이미 국비가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장을 지낸 이종배 의원실의 김성훈 보좌관은 "추경 때 삭감된 충북 SOC예산 등은 정부심의에서 회복됐거나 회복 중"이라면서 "여야가 추경 당시 ‘감액 조정된 SOC사업에 대해선 2023년 예산안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반영액에 추경감액까지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특히 충북도 예산담당관실과 이종배 의원실은 "추경 당시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용예산’ 삭감이 진행됐는데 이는 삭감이 충분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을 말한다"며 "부대의견도 달렸고 기획재정부나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 삭감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특정지역의 추경 삭감액만 회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 강원, 경북, 충북, 경기, 경남, 부산 등 7곳(전국 평균 삭감률 27.31%, 충북 21.96%)이 삭감 대상이었다.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추경 삭감예산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건의액의 전액 반영 또는 얼마나 근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을 잇따라 만나 충북도의 2023년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추경삭감과 관련해선 "불용예산이 삭감됐을 뿐"이라며 "추경은 ‘코로나19’에 맞춰졌고 밀린 것이지 깎이고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방선거 때 민주당 노영민 지사후보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234억원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108억원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사업 476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205억원 등이 추경에서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동체충북을 위한 필수 교통망 등이 좌초위기"라고 직격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