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8조 5000억 확보 목표
국회의원 ‘사업비 할당’ 초강수
5선 정우택 - 변재일 난제 맡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2023년 정부예산 중 총 8조 5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1193건(계속 970건+신규 223건)의 사업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충북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된다. 충북도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정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이후 아직 ‘김영환호’(號)가 각종 현안사업 파악을 하는 등 여전히 ‘교체기’에 놓여 있다며 금배지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4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2차 예산심의에 착수해 다음 달 초까지 부처별 사업목록의 타당성 등을 따져본다. 마지막 3차 심의는 9월 3일 국회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넘길 때까지다.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은 ‘특단의 카드’를 뽑았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역의원 8명을 모두 만나 의원별로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할당한 것이다. 김수인 충북도 예산담당관은 "정부예산안 확보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다"며 "충북도는 물론 특히 지역 정치권이 예산확보를 위해 힘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나란히 5선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덩어리가 크면서 난제(難題)인 사업을 처리한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2차 추가경정안 편성에서 삭감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1~4공구, 총사업비 8827억원)과 북일~남일 국대도 건설(1공구, 총사업비 1715억원) 등의 예산 확보를 맡았다.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공사비로 2202억원의 반영을 건의했으나 부처에서는 1131억원만 예산안에 담겼다. 절반 가량이 부족한 것이다. 북일~남일 국대도 건설의 경우 건의액 422억원이 전액 반영됐지만 국회 과정에서 감액 등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정부예산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을 때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변재일 의원은 지역의 숙원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총사업비 5122억원)과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재포장(1100억원) 등의 사업비 확보에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최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사업비는 충북도 건의대로 1172억원이 부처에서 반영됐다. 변 의원의 ‘수비력’을 통해 예산을 사수해야 하는 관문만 남은 것이다. 특히 번번이 예산확보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는 청주공항 신활주로 재포장(총사업비 1100억원)과 관련해 변 의원이 사업의 물꼬를 트는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이하 국민의힘)은 국립속리산등산학교 건립(총사업비 100억원), 이종배 의원(충주)은 충주호 순환형 연계루트 조성(총사업비 250억원)과 관련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종잣돈’ 마련을 위해 막전막후에서 작업(?)에 착수했다.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이른바 동서6축으로 불리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4782억원) 공사비 109억원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 이하 민주당)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1923억원),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부처 반영액 ‘0원’인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 사업(총사업비5942억원) 예산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충북혁신도시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총사업비 287억원)의 첫 사업비 획득 등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제시한 8조 5000억원 달성 여부의 윤곽은 예산이 9월 3일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 과정과 전국 공모 등의 증액은 △2022년 2357억원 △2021년 1867억원 △2020년 1636억원 △2019년 1775억원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2023년 증액 규모 역시 최소 2000억원 안팎에서 최대 약 2500억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조 5000억원이란 거액(巨額) 확보의 현실화는 국회로 넘어 오기 전 단계에서 일단 8조 2000억원~ 8조 3000억원을 찍어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