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자치단체, 지방대학 육성 권한 이양 회의
지역 인재 투자 협약 제도 논의 중점적으로 이뤄져
재원 마련 어려움… 상당수 교육 교부금 개편 요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학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등교육으로의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교부금 개편을 화두로 내세운 정부의 방침에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는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대학 육성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신규 사업인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대학과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역 기업이 초·중·고부터 고등교육, 취·창업, 정주 등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 이양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업 기본계획은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며 내달까지 공모를 거쳐 올 연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 지역에서 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재원을 확보하면 국가 차원에서 매년 예산을 우선 배정하거나 매칭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회의에 참여한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RIS 등 기존의 대형사업 추진으로 인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개편을 요구했다. 교부금의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늘려 국가가 부담해야 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사례가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이미 대학 업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한 상태지만 대학의 반발이 지속되는 등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무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 자치단체는 이 같은 문제의 배경으로 예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지원 없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 이양 역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대학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교육교부금 개편 요구는 새 정부에 들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교부금의 고등교육 배분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이어 최근까지 전문가들의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교부금 교부율은 기존 내국세의 20.46%에서 2020년 20.79%로 상향됐지만 앞으로 권한을 이양받게 될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교부율은 2006년(19.24%) 이후 15년간 변동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10년새 2배 가량이 늘어 80조원을 넘어섰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등에 대응하면서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반면 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도 있다. 현 시점에서 권한 이양이 예산 지원 없이 이뤄질 경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