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875명 적체… 몇달째 심사 중
코로나로 신청 많아져 인력 부족
지역 문화재단 분담 개정안 발의
[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 예술활동증명 발급 지체에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인 지원 사업에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
7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을 업으로 삼아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지원사업을 접수하는데 필수적인 서류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예술인 심리상담 등과 대전문화재단의 지역 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이하 기초창작활동비), 예술인 의료비 지원 등이 예술활동증명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하지만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시 심의 완료까지 평균 14~20주 가량 걸려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인 지원 사업 접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현황(7일 기준)에 따르면 대전 지역은 △신청완료 220명 △접수확인 163명 △행정검토중 307명 △위원회검토중 185명으로 총 875명이 적체됐다.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연극인은 "지난 2월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는데 5월이 돼서야 모든 과정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대전문화재단 기초창작비활동비 지원 사업의 공고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역 국악예술인도 "3월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며 "2차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도 접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예술인들이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력이 부족해 발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예술인복지재단 측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담당하는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지역 문화재단이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이병훈 국회의원은 지역 문화재단이 예술활동증명 발급업무를 일부 보조하도록 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2차 기초창작활동비 지원 사업에는 청년 예술인에 한해 기준을 완화했었다"며 "지역 예술인들의 답답한 마음에는 공감하나 예술활동증명 발급 업무를 문화재단이 맡기에는 우선 보조 인력과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