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실생활 ‘통합효과’ 체감
효과가 큰 만큼 대가도 막대
시, 구간손실금 등 80% 분담
2012년 5월 단일 협약 서명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12년 5월 21일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인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이하 요금 단일화)가 시행된다.
요금 단일화 이전 청주시민 혹은 청원군민은 시·군 경계를 넘을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청주시를 청원군이 둘러싸고 있고 주요 시설이 청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주로 청원군민이었다.
이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요금 단일화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쓸 수 있는 가장 효과가 확실한 정책이었다. 향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효과가 큰 만큼 대가도 컸다. 막대한 비용이 뒤따랐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요금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합의한 후에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갈등을 이어갔다.
2012년 청주시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청주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용역을 맡았다. 연구소는 요금 단일화를 실시하면 운수업체 구간요금 손실액 108억원, 추가환승보조금 18억원 등 126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연구소는 또 이용자비율에 따라 청주시 44억 1000만원, 청원군 81억 9000만원, 인구비율에 따라 청주시 100억 8000만원, 청원군 25억 2000만원, 재정자립도 비율에 따라 청주시 68억원, 청원군 58억원, 종합평균에 따라 청주시 70억 6000만원, 청원군 55억 4000만원의 4가지 재정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결과에 청원군은 반발했다. 다만 통합에 대한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은 경계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청주시가 재정분담 방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시도 고민에 빠졌다. 이미 청주시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88억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100억 8000만원을 더하면 188억 8000만원이다. 매년 지급해야 하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 고정비가 생기는 것이었다.
청주시의 답변이 늦어지자 곧 바로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통합의 진정성이 없다’는 화살이 돌아갔다. 결국 청주시는 구간요금 손실금과 추가 환승보조금의 80%를 분담하는 합의안을 수락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큰 틀에서 요금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했지만 여러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는데 만일 요금 단일화를 시작했다가 통합이 무산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통합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도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2년 5월 3일 요금 단일화 시행 협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같은달 21일 요금단일화가 실시됐다. 개통식은 청원군 현도면 죽암2리 노인회관 광장에서 열렸다. 요금 단일화에 따라 청주·청원 전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 1150원, 중·고등학생 900원, 초등학생 550원이 됐다. 또 청원군 지역에서도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하차 후 30분 이내 1회에 한해 무료환승을 할 수 있게 됐다.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주민들의 사례를 보면 이곳 주민들이 청주에 와서 일을 보고 마을로 돌아갔을 때 시내버스 요금이 7100원이 들었다면 요금 단일화 이후에는 30분 안에 환승을 마칠 경우 1050원만 지불하면 됐다. 6050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요금 단일화는 통합 청주시 출범 후에도 계속 됐으며 2021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이어진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