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지원단장 밝혀…"당선 됐으면 추진 당연"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의 정책으로 추진할 사항이지 국민투표를 거칠 사안이 아니다"라는
참여정부의 공식 입장이 개진돼 주목된다.?
이춘희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지원단장은 9일 한국기자협회·언론재단 주최로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개최된
'제27회 기자포럼 신행정수도 건설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대선공약으로 (당선)됐으면 당연히 추진하는 것으로 다만 방식과 내용은 여론
수렴을 통해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 실시론을 일축했다.
이 단장의 이날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학계 및 충청권에서는 국민투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단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내달 말까지 특별법 정부안을 마련한 후 7~8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체계 ▲이전 대상 행정기관
▲재원조달 방법 ▲시행주체 ▲입지선정 및 계획안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 각종 부작용 방지대책 등이 총망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진지원단 산하에 설치되는 전문·지역·법제 등 3개 자문단 중 전문분과위원회와 이와 별도의 연구단이 내주 중 발족한다.
추진지원단은
11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구단을 구성해 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과 행정수도 개발 계획이 추진 과정부터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신행정수도를 어떤 형태로 건설할 것이냐, 집중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산형으로 할 것이냐 등 기본 개발 구상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발구상안과 입지선정안 마련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