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학 대전 동구청장 권한대행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1961년에 멈춰있던 지방자치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4년 뒤인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가 완전히 부활하게 됐다. 그로부터 어느덧 27년이 흘러 올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세 달여 만에 다시 선거가 찾아온 것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누구를 뽑는지에 따라 내가 사는 도시,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내가 걷는 길, 내가 가는 공원 등 삶과 밀접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쩌면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내 삶에 밀접한, 그리고 선거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선거임에도 제1회 지방선거가 기록한 68.4%의 높은 투표율에 비해 바로 다음 선거인 제2회에는 52.7%로 뚝 떨어졌고 제3회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8%를 기록했다. 이어 50%대에 머물다가 지난 제7회 선거 때 다시 60.2%를 기록하며 23년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좀 더 자세히, 대전 지역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4년 제6회 54%, 2018년 제7회에는 58%를 기록하는 등 전국 투표율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곧 있을 정권 이양을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가 차기 정부로 쏠린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올해 대전시 본예산액을 동구 주민 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과 동구 본예산액을 합한 4년 치 금액을 단순히 동구의 유권자 수(대통령 선거 기준)로 나누면 동구 주민이 갖는 1표당 가치는 약 2280만 원에 달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1표당 가치인 6787만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금액이지만 오롯이 지역에 투입되는 금액임을 생각한다면 동구 주민이 체감하는 가치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한 표가 갖는 가치가 이렇게 크지만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을 뽑는 것을 포기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정책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투표율이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말이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통의 시민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단순히 ‘뽑을 사람이 없다’, ‘뽑아도 바뀌지 않는다’고 냉소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출마한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투표를 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70%가 넘었다는 뉴스를 기대하며 동구민 나아가 대전시민에게 묻고 싶다. 다시 한 번 투표할 준비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