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청사 건립 4년 소요 예상
대안으로 3단계 설치방안 제시
특수성 감안한 재정 특례 도입
메가시티 충청권 등 확대 설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계획 중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확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3대 약속 15대 과제 76개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10번)’에 포함시키면서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제2집무실 마련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및 행정기관을 이전키로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독립청사를 건립하는데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안으로 3단계 설치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위원으로 세종TF를 이끌고 있는 류제화 변호사는 "세종집무실 설치는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인수위 기간 중 행복청, 행안부와 협의 해 왔다"며 "국회 국토위에 상정된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검토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과 (대통령)집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즉시 활용 가능하지만 일반 업무시설로 협소하고 보안에 취약하다"며 "올해 말 완공되는 세종신청사 중앙동 공간을 올 연말부터 사용하는 2단계 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으로 글로벌 신산업과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수도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 특례와 교육자유 특구 도입으로 새로운 자치분권모델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국정과제 8번으로 제시하고,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한 후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메가시티를 충청권 등 전국 5곳에 확대 설치하고 지방법률 제정권 등을 부여키로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