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
"수사권·기소권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 검수완박 견해 밝혀
"퇴임 대통령 지방 내려가는 것… 지방 살려야 한다는 뜻 담겨"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퇴임 후에는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을 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는 소회에 대해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역사, 또는 청와대의 역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뭔가 청산한다는 의미로 조금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칠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 왔다"며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재정 강화 등 많은 노력 기울였지만 이것이 수도권 집중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 집중되는 여러가지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우리 정부로서 생각하면 퇴임 대통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지방 살려야 한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생각한 해법은 수도권은 단일 경제권 형성으로 지방이 그 경쟁력을 당해낼 수 없다"며 "이를 막으려면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경쟁할 광역 경제권 만들어서 다극과 해야 한다.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구상이 그 해답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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