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분양전환·분양가 산정 개선촉구 건의안 발의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속보>=청주시의회가 최근 조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아파트와 관련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3월 15일자 3면·3월 17일자 1면·3월 30일자 3면>
이날 박노학(청주 자·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근래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보면 각종 혜택을 받고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이윤만 추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10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며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이런 분양 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 없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및 분양가 산정에 대한 산정 기준마련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충북도에 전달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