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점검]
민선7기서 해결 안된 공약
민선8기로…尹정부 협력 관건
대전 대세밸리·도심융합특구
세종 행정수도 개헌·KTX역
충북 철도 고속화·북청주역
충남 국방클러스터·혁신도시
지역정치권 기반마련 힘써야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민선7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충청권 공약들이 민선8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차기 정부와의 협력체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그간 추진돼 온 충청권 사업들이 표류되거나 좌초될 우려가 있는 만큼 남은 민선7기 100일간 지역 정치권 등 공조를 통해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2018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7기가 오는 6월 30일이면 4년 간의 공식 임기가 종료된다. 이제 남은 기간은 약 100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공약사업 대부분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임기 내 이행되지 못하고 민선8기의 공으로 넘어갈 지역 현안도 상당하다. 그 중에서는 차기 정부와의 관계와 역할이 관건이 될 공약들도 대거 존재한다.
먼저 대전에선 공약 이행률 34%에 그치는 대전·세종 상생협력 대세밸리 조성사업이 대표적 사업이다. 핵심지역인 대동·금탄 특구개발의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되며 대세밸리는 변곡의 기로에 서 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며 올해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내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대전역세권 민간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임기를 넘기게 됐다.
수립 중인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센터 건립안을 담아 내야하지만 현재 관련 법이 부재해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공약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현실화 될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 공약 중엔 차기 정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숙원이 많다.
행정수도 개헌은 물론 관련 특별법 제정,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KTX 세종역 신설 등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특히 KTX 세종역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불가 입장을 내놓았던 터라 차기 정부의 정책 노선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과 더불어 나머지 미 이전 정부기관의 추가 이전도 민선8기 세종시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유일하게 3선 연임으로 민선8기 도지사가 교체되는 충북은 민선7기 공약에 SOC사업이 많아 정부 차원의 행정절차가 난관으로 예상된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사업비가 1조 28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청주공항~천안 간 복선철도 착공 및 북청주역 신설사업도 마찬가지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공약 중 뜨거운 감자였던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 국방 관련 클러스터 조성 추진사업’은 민선8기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육사 논산 이전을 찬성했고 그밖에 서산 민항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추진 등을 다수의 지역 공약을 대선공약에 포함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비교적 많은 충남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공주와 세종, 충북 영동에서 뛰어들었던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의 경우 현 정부에서 뚜렷한 신설 계획이 없어 표류 가능성이 크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