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실무협의회 열려
"양적 증가 아닌 삶의 질 높여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선제대응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키 위해 양적 인구 증가에 앞서 지역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5일 열린 ‘충남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 및 학습토론회’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이동유 양극화대책담당관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9개 시·군(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출산율 등 인구의 양적 증대에 한정되면 안 된다"며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 높은 매력적인 지역을 만드는 발전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제고 등 단순히 양적 인구 증가로 접근하기 보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차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중앙정부가 주도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시책의 낮은 성과와 효과 저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역 주도의 분권형 지방소멸 대응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와 인구감소 시·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지역별 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인구활력 증진과 지방소멸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신설된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 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연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되는 만큼 도와 시·군은 협업을 통해 타 정책과 재원을 연계한 종합적 투자계획 수립, 기금을 활용한 실질적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시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