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부여·괴산·단양 등 소멸위기
저출산보다 젊은층 이탈 주이유
지역자원 기반 생산·일자리 창출
매력 살리기·지역 주도 대책 마련
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화 타파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다. 2025년 혹은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위기를 앞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은 저출산 대응에 맞춰져 있다. 국가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이다.
하지만 지방으로 눈길을 돌리면 사정이 다르다. 지방의 인구 위기는 저출산 보다 젊은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더 큰 원인이다.
최근 이 같은 원인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7일 국토이슈리포트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 리포트에서 정부는 2005년 이래 자연적 감소(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저출산 대응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사회적 감소(유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업사업 추진 확대와 지자체 차원의 전략적 연계, 통합적 추진방식 활용이 요구된다고도 덧붙였다.
연구팀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으로는 인구감소 시대에도 활력있고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매력적인 지역만들기와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역이 주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 △개성 있는 매력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인구감소시대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과 새로운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도서지역 경로당 이용 인원 기준 변경 △귀농인 지원 자격기준 완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확대(교통약자 임산부 포함) △빈집 정비 행위제한 완화 등을 꼽았다. 지난해 출간된 지방정부연구 제24권에는 ‘한국 지방소멸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가 게재됐다. 연구팀은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를 도출하고, 소멸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판별했다. 연구팀은 대도시, 중핵도시로 정치·경제·행정의 집중이 심화되면 상대적으로 지방의 매력도를 감소시켜 결국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고 봤다.
연구결과 연구팀은 소멸위험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68개로 분석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금산·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군, 충북 괴산·단양·보은·옥천·영동군이다.
소멸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변수로는 평균연령, 부동산업·정보통신업 사업체 수, 요양병원, 건강보험 적용인구, 광업 사업체수, 유치원수, 혼인건수, 인구증가율, 문화기반시설수 등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정책적 제안으로 무엇보다 경제 기반 시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올바른 정책 방안으로 봤다. 다만 현재 지방대학 출신 인재에게 한정적으로 주는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을 지방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우수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귀경한 지역인재가 귀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력 산업이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