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 인터뷰
세종의사당 법안 통과 여러 인물 도움
불씨 되살려준 박병석 국회의장 큰공
野, 세종의사당 대신 ‘분원’ 표현 주장
동의 못 해… 설득 끝 두 단어 모두 병기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반드시 필요해
홍성국 의원과 한팀 돼 노력… 응원 큰힘
균형발전 등 성장 사업 예산확보 힘써
세종특별법 통과로 市·교육청 재정 도움
예정지역·읍·면지역 간 지역불균형 숙제
향후 10년 중요한 시기... 걸맞는 리더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의 국회 활약상이 눈부시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디딤돌을 하나 하나 쌓아가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원내부대표, 예결특위 등 3개 상임위를 맡아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강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굵직한 현안을 이끌어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행보도 눈에 띤다.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원 신규택지지구 조성’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 입성해 시민들께서 주신 권한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세종시의 국회의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은 제1책무이자 사명"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의 소회와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담=김일순 세종본부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37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권 시·도민, 언론인·공직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스터 플랜 수립을 포함해 앞으로 5~6년이 걸릴 실제 건립 과정을 꼼꼼히 직접 챙겨 국회세종시대를 열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 통과와 관련, 공로가 큰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로가 으뜸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결심이 필요했던 법이다. 논의가 중단되거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때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논의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다.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충청권을 위해 정말 큰 일을 해줬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세종의사당설치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다. 때로는 매섭게, 때로는 부드럽게 전략을 진두지휘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총사령관이라면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돌격장이다. 협상의 최일선에서 끊이없이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디테일한 조문의 합의를 이끌었다. 그 외에도 법안을 최초 발의한 홍성국 의원, 끊임없이 측면 지원을 해준 이춘희 시장 등 수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 통과를 둘러싼 배경은.
"실질적인 조문의 내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세종의사당’이란 표현 대신 ‘분원’을 사용하자고 주장했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7글자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분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조문에 ‘분원’이라는 단어를 넣더라도 ‘국회세종의사당’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설득했고 두 단어를 모두 병기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고 명시했다."
-세종시 법원 설치의 중요성과 향후 계획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37만명 수준이며, 인구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6년 예상인구는 43만 명으로 춘천의 인구와 비슷해지고 2050년에는 60만으로 제주의 인구와 비슷해 진다. 춘천과 제주는 모두 지방법원 소재지다. 세종시의 향후 성장가능성과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세종지방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세종에 이전해 온 점을 고려해 세종행정법원의 설치도 필요하다. 세종갑 지역의 홍성국 의원과 한팀이 돼 법원행정처와 여야정치권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다만 전국의 8개 도시(파주, 천안, 고양, 안동, 안산, 용인, 세종, 안산)가 지방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민들의 단합된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세종시 국비 확보 과정의 활약상을 듣고 싶다.
"결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다. 홍성국 의원,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다.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하게 되어 세종시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다행이다. 민주당 지역성장동력TF가 구성됐었는데, 간사를 맡아 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방지·권역별 성장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힘썼다. 그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인 세종시의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개별 사업으로 보면 충남대·공주대 공동캠퍼스 구축사업을 BTL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6개월 가까이 교육부·행복청·세종시·충남대·공주대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다. 또한 기재부의 반대가 심했던 복합편의시설의 운영비 지원도 성과다. 수영장과 풋살장을 세종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하길 바란다."
-국회 입성 이후 진행한 대표적인 입법 활동과 성과물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국회운영위와 운영개선소위에서 직접 논의해 통과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고, 공식적인 당의 입장으로 채택되어 큰 의미다. 이 건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호 법안인 세종시특별법도 빼놓을 수 없다. 야당의 반대와 행안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가까스로 통과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행안위 간사였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큰 힘이 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연평균 100억 원의 보통교부세, 세종시교육청은 연평균 860억 원의 교육교부금을 추가 배정받아 시와 교육청 재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미이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이루어지면 행정수도를 향한 발걸음은 순탄할 것이다. 대전 반석-세종정부청사-조치원-오송-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의 건설이 확정되었고,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곧 세종시의 교통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다만 아직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해결 해야할 숙제다. 이미 발표된 조치원·연기면 일대의 1만 3000호 신규택지를 차질없이 개발하고,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경제·문화·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지역우선·외지인=5대 5’인 청약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해 지역우선 비율을 상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실거주의무기간을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겠다. 주택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세종지역 방문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며,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게 되어 국회운영위원회도 겸임하고 있다. 또한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까지 사실상 3개의 상임위를 맡아 일하는 중이다. 집은 세종시 종촌동인데 서울에서 원룸 생활을 해가며 기차로 서울과 세종을 오가고 있다. ‘세종에서 듣고, 서울에서 말한다’가 의정활동의 중요 원칙 중 하나다. 세종 시민들에게서 ‘뭐가 힘들고,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 듣고 고민해, 국회에 가서 시민들이 주신 권한으로 개선책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 일정이 바쁘다 보니 혹시나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세종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본인의 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은.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꾸며 설계한 도시다. 세종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은 제1책무이자 사명이다. 다극체제, 메가시티, 초광역협력 등 지방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의정활동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의 삶에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던 부동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 지방선거 관련해선, 공천원칙은 시당에서 고민을 해서 대선 이후 발표하겠다. 세종시 출범 10년차 인데 앞으로 10년 역사를 어떻게 쓸것이냐가 중요하다. 이에 걸맞는 리더가 필요하다."
정리=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