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안기전 금산군의장
탄력적인 회기 운영… 177건 안건 의결
40건 넘는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 성과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행정사무감사
예산 낭비 요인 찾아 과다한 집행 차단
도의원 1명으로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
결의문 채택하고 선거구 유지 협조요청
코로나로 인삼산업 종사자 생업 직격탄
어려움 덜기 위한 지원책 마련 적극노력
도시 소멸 막으려면 인구 돌아오게 해야
매월 농촌 기본 소득 받을 수 있게 할 것
[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의회는 지난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연구개발에 힘쓰며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의원들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시작해 자치법규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를 구성,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VR, AR 기반의 스마트관광 구축 연구회를 구성해 "금산군 스마트 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집행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8대 의회는 40건이 넘는 주민생활 관련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해 지방분권과 주민들 삶에 필요한 입법 활동에 큰 성과를 냈다. 임인년 새해 금산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안기전 의장으로부터 올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지난해 금산군의회 주요성과는.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전당,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 8대 후반기 금산군의회는 지난 1년간 군민 눈높이에 맞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감염병 사태로 의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탄력적 회기 운영을 통해 총 9회, 76일의 회기동안 177건의 안건을 심도깊게 심사해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활동은 법과 조례에 따라 움직인다. 이에 상위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의원들의 발의를 통한 조례안 제·개정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결과, 8대 의회에서 40건 넘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는 91년 의회 개원 이후 제 8대 의회 출범 직전까지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 전체건수보다 8배가 더 많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5월에 처리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해 거주자와 축산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8대 금산군의회가 어느덧 6개월여 남았다. 한말씀.
"감염병 사태와 경기 침체로 전 세계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산군의회는 한결같은 자세로 군민에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이다. 먼저 군민 행복과 직결되는 조례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정책·예산 통제에 있어서도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군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금산군이 6000억 예산시대를 열게 됨에 따라, 혈세 낭비가 있는 보조금 사업이 있는지 조사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 예로 우리 의회는 지난해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낭비요인을 찾아내 3억원에 예산을 조정, 과다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조례도 제정해 예산낭비요인을 근본적으로 방지했다. 이처럼 우리 의회는 한층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정책·예산통제를 통해 군민혈세 낭비를 줄이고 금산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다."
-금산군의 도의원 선거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
"인구 소멸문제는 우리 가까이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농산어촌지역의 인구소멸문제는 도시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생각해야할 문제로 확대됐다. 현재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도의원수가 1명인 지역이 40개 지역이다. 그런데 2018년도 헌법재판소 선거구획정 판결에 의해서 올해 충남도에서는 금산군과 서천군, 전국적으로는 17개 지자체의 농산어촌지역 도의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예산의 크기도 줄어들게 되고 중요한 사업을 가져오는 역할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금산군의회는 현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군민 모두가 지쳐있는데.
"먼저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과 함께,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에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특히 인삼산업 종사자 분들은 IMF때에도 겪지 못했던 인삼가격 폭락으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고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5건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및 지원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 임시회 때엔 제 2회 추경을 통해 집행부와 협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금산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다면.
"2020년 8월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연구개발에 힘써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례들의 전면 개정을 완료했으며 군민 행복과 직결되는 조례가 효과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산군 미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관한 연구활동도 현재 진행 중이다.이 또한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현안과제 및 문제 해결방안은.
"인삼 산업에 경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소비트렌드 변화로 인삼소비가 꾸준하게 감소한 것이 인삼 시장이 침체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쓴맛을 덜어내고 다른 원재료를 섞어 인삼가공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삼성분 연구를 통해 성분추출 및 표준화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인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젊은 층이 ‘인삼을 커피처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력을 갖춘 제품개발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금산군의회는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이중규제로 위축되고 작아진 인삼산업에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완성하는 데 몰두해서 꼭 이뤄내도록 하겠다. 금산군을 비롯한 농산어촌 지역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소멸 문제는 우리 앞에 다가올 큰 재앙이다. 이러한 도시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사람이 떠나지 않고 도심으로 떠났던 인구가 들어와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 기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월 기본소득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
-군의회가 주목하는 집행부 사업은.
"금산군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유치했다. 충남에서는 금산군이 유일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유치한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선배로써 후손들에게 국립휴양림을 선물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그리고 금산군이 전북에서 충남으로 편입된 지 59년이 지났으나 수통리에서 방우리로 가는 길이 없어 40분을 무주를 거쳐서 왕래해야 했다. 늦은감이 있지만 수통-방우리 구간의 도로공사가 시작되었고, 이는 진정으로 하나의 금산군이 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또한 금산에서 논산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68호선 국가도로 5개년 사업의 선정은 금산을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크게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사업이다."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계신 5만 군민께 감사에 마음을 전한다. 금산군의회는 코로나19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을 넘어선 공통된 현안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나가겠으며, 타 시군의회와도 적극 협력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현장에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앞으로도 금산군의회에 변화와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린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