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허태정 대전시장은 자치분권 발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청와대에 ‘혁신도시2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현안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양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관련기사 5면
그는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차원의 화력발전 지역 활성화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2020년 10월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가 지정·고시됐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정책 지연으로 충남은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예정지구를 우선 지정해 기존 혁신도시와 동일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탄소중립에 따른 침체 우려 지역’ 지원과 관련해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경우 송전선로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어왔다"며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 경기 침체, 인구 및 세수 감소 등 추가적인 고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도 불구,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소재하고 있다"면서 "도 차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및 폐쇄 예정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자치분권 성과 발표자로 나선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며 대전시가 추진한 대전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시책 중 주민참여예산과 민·관 협치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했다.
허 시장은 "앞으로 공동체에 기반 한 주민자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주권 실현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완성하겠다"며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본격화해 자치분권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과 권한·사무·재원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지방 관련 국가적 의제를 논의·결정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나운규·최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