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식·교복 무상 교육 전국 첫 실행
청년층 결혼·출산 지원 ‘더 행복한 주택’
혁신도시 추가 지정… 지역균형 발전 발판
‘충남서산공항 건설·가로림만 해양정원’
핵심 현안… 내년 정부 예산 반영 성과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복지와 환경분야에서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과 함께 교육·급식·교복 3대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했다.
또 해묵은 충남 현안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아내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16년 간의 설움을 털어내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을 만들었고, 충남서산공항 건설사업,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핵심 현안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겨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현안 사업의 예타 선정·통과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더불어 도내 균형발전 역시 도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남아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실속 있는 공공기관 유치 관건
충남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만들었다. 도는 대전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로써 충남 행정중시도시이자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속 있는 공공기관 유치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기면서 늘어난 준비 기간동안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구상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충남 꿈비채’ …공급 확대 방안 모색해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키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인 ‘충남 꿈비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국내에서는 올해 대선 도전자들이 전국으로 확대할 정책으로 손꼽았고, 해외에서도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와 일본 대표 민영방송 중 하나인 TBS가 관심있게 도보했다. 양승조 지사의 대표적 복지 정책이자 고령화·저출산·사회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 꿈비채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해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꿈비채의 임대료는 도시근로자의 1일 급여 수준인 월 15만원이다. 한 자녀 출산시 임대료 50% 감면, 두자녀 출산시 임대료 100% 전액 감면해 준다. 도는 아산 600호를 시작으로 시·군으로 확대 중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물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꿈비채에 입주하지 못하는 신혼부부의 소외감 해소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도가 풀어내야할 과제다.
◆서해선 경부고속철도(KTX) 연결과 삽교역 신설 확정 …사업시기 앞당길지가 관건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KTX)를 연결하는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충남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평택)과 경부고속철도(화성) 7.1㎞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골자로, 총 사업비 4822억원이 투입돼 2028년 개통이 목표다. 두 노선이 연결되면 서울~홍성 간 이동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45분으로 단축된다. 서해선 내포신도시와 국가대동맥인 서해선 복선전철을 잇는 관문이 될 충남 예산 ‘삽교역’ 신설도 확정했다.
◆해묵은 지역 핵심 현안 실마리 풀어 … 예타 선정·통과 등 과제 남아
도는 지난해 해묵은 지역 핵심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내면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서산공항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데 이어 내년 기본계획수립비 15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충남의 하늘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사업 추진 20여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낸 서산공항은 기존 해미 공군비행장에 터미널 등 일부 시설을 추가해 민항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509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충분한 경제성(B/C 1.32)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예타 통과 가능성도 밝은 상황이다. 예상대로 올해 10월경 예타가 통과되면 2024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 5대 갯벌인 서해안의 자연환경을 세계적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바꿔놓을 가로림만 해양정원도 올해 설계비 36억원을 정부예산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사업에 착수한다. 총사업비 2448억원 규모로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지만 도는 충분한 경제성을 갖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서산과 태안 사이의 가로림만 159.85㎢에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생태정원이다. 국제성지로 선포된 서산 해미성지를 세계적 종교 관광 명소로 육성키 위한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사업도 내년 기본계획수립을 시작한다. 총사업비 1000억원 내외가 투입될 해미성지는 서산공항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앞서 개통된 보령해저터널 등 인근 관광자원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돼 충남 서부권 관광지도를 바꿀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굵직굵직한 현안들은 기재부의 예타 선정·통과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고, KTX서해선 직결 등 SOC 사업은 정부 계획에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사업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KBS 방송국 내포 유치와 지방은행 설립, 육군사관학교 유치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도를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발굴함과 동시에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는 이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력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지역 핵심 현안을 반영해 차기 정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 중앙 정치권과 정부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체계 구축 … 예산 균형추 잡아야
복지 전문가로 불리는 양 지사는 충남형 더행복한주택과 함께 행복키움수당을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복지에선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비는 물론 도서민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교육·급식·교복 등 3대 무상교육 확대를 추진해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0세부터 고3까지 ‘100%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확정했으며, 충남도립대 등록금 제로도 현실화했다.
이로써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무상으로 가능한 최초의 지자체가 되는 등 충남형 무상보육·교육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었다. 다만 복지 혜택의 경계선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도의 숙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