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회의원
얼마 전 ‘요소대란’으로 큰 혼란이 일었다. 국민들은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배급 줄까지 섰다. ‘마스크 대란’ 때처럼 정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였다.
요소수 사태는 자동차를 멈추게 했지만 같은 일이 농업 분야에서 벌어지면 ‘식량안보의 위기’가 될 것이다. 수입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밀’ 공급이 중단되면 빵을 배급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로 국민 식생활의 절반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농업이 직면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고, 이상고온과 같은 기후변화는 농업환경에 큰 시련이 되고 있다. FTA 등 시장개방의 확대와 영세한 농업 경영으로 산업 경쟁력은 빈약하다. 비합리적인 유통구조로 애써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농업과 관련한 정부 대책은 단기 처방에 그쳐왔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땜질 대책으로는 닥쳐올 위기를 막을 수도 없고 농업발전도 이룰 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 농업, 농촌의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농업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농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그 시작은 ‘농업인 정년제와 연금’ 도입에서 출발한다. 고령농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서 은퇴 여건을 마련해 주고, 청년농이 은퇴농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규모화된 기업농도 늘어나고,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법도 확대할 수 있다.
둘째로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농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변화에 적합한 종자나 품종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농촌의 공간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수준의 인프라와 생활서비스를 구축하면 농촌도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유통혁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쌀에 집중된 생산구조를 바꿔야 한다. 벼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가공품 등 수출 전략을 확대해서 급격한 쌀 소비 감소에 대처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랜 토론과 논의 끝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마련했다. 이를 주요 대선 후보에게 전달해서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겠다. 농어업 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