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시안 발표
인센티브로 선제 정원 감축 유도
대학에 자율 혁신 계획 제출 요구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미충원 사태가 계속되자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정부가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선제적으로 높은 자율 감축을 한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29일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9~2021년 사업을 확대개편 한 것으로 대학의 학령인구 위기와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이다.
이중 충청권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19곳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 등 총 257곳이다. 사업 규모는 일반대 7950억원, 전문대 4020억원 등 총 1조1970억원이다.
올해 대학의 미충원율은 8.6%로 약 4만 586명의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다. 여기에 곳곳에서 2024년까지 미충원 사태가 심화되는 전망이 나오자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적정규모화 계획을 통해 선제적으로 높은 감축을 한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곳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최대 6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사실상 지역대학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나설 전망이다.
현재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대학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가 유일한 돌파구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에 자율성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학을 평가해 줄세우기식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식"이라며 "갈수록 곳간이 비어가는 대학 입장에선 학생 한 명이 중요하지만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충청권에서는 일반대 3곳과 전문대 2곳이 선정됐는데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을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미충족 지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1,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2유형으로 지정된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