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에 소득 불평등 심화… 빈부격차 커질 듯
기본소득 필요성 '급 물살' 한정된 재정상 중장기적 기틀 마련해야
전문가 "단기적 도입 불가능… 부작용 최소화 방안 논의해 나가야"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대전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의 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추진 가능한 ‘대전형 기본소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와 각계 분야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불평등과 고용 기반 사회보장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안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변화가 여성과 아동 등의 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감소, 노동시간 감소,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 탓에 대전형 기본소득의 기틀은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가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형 기본소득으로 제안되는 기본소득 유형은 생애선택형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등이다.
생애선택형 기본소득은 연령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주는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은 보편성을 완화해 특정인구로 제한하는 기본소득이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기본소득은 단기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올해 기준으로 대전시민 1인당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다고 하면 약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시 총 예산인 9조 7694억원의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완전 기본소득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전형 기본소득 정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다.
대전세종연구원 한 관계자는 “직업을 기준으로 대상을 특정하거나 거주조건, 구직 활동 조건 등을 부가하는 방식은 기본소득의 핵심적 요소를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라며 “다만 지자체의 재정상 완벽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기본소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