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헌법 개정 요구
박병석 국회의장과 간담회도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범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는 7일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통령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국민주권개헌회의’를 구성해 폭넓은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와 관련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토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소모적인 수도논쟁을 끝내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임기 8년의 지역대표형 상원 국회의원제를 도입해 양원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하원의원 300명, 상원의원 50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원의 지역 대표성을 위해 상원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을 현행 17개 시·도지역으로 하고,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세종과 제주에 2석씩, 나머지 시·도에 3석씩 배정토록 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논의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박 국회의장은 "내년 대통령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후보와 만났을 때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는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큰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리당략을 배제할 사안"이라며 "대선 이후 또다시 개헌 논의가 공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개헌논의를 함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의장은 지난 6월과 7월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 178명 중 93.3%와 국민의 66.4%,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권, 특히 대선 정국에서 부담을 느끼는 야당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대선기간 동안엔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대선 후에 본격화하자는 뜻을 야당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