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대선·지선 짧은 기간에 중첩돼 실시
인적·물적 자원 조기확보 등 노력
엄청·중립 자세로 선거관리 할 것
공정·화합·참여 가치 확산에 주력
투·개표 사무 부정의혹 방지 최선
사회적 약자 배려한 투표소 선정
입후보예정자 대상 안내활동 강화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도 제작·배포
홈페이지·SNS 선거운동 상시 검색
부정의혹, 선거정보·이해부족 원인
올바른 정보 자료 제공 위해서 노력
합리적 근거 없는 의혹은 당당대응
대담=이의형 충남본부장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충남 사무처장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충남선관위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180여일 남은 지선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로 ‘국민참여’ 와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양대 선거의 의미가 있다면.
"내년 대선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화합과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하며, 생활 정치의 기반으로 하는 지선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토대로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양대 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공정’, ‘화합’, ‘참여’ 가 선거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대 선거 관리 여건은 어떤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선이 짧은 기간에 중첩돼 실시되다 보니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인적·물적 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선거관리 인력을 전문화해 빈틈없는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선거를 관리하면서 매번 선거 환경이 변했고 이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도 역시 발전돼 왔다.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실시될 대선은 후보자간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또 유권자와 정치권의 선거 공정성에 대한 기대수준 향상과 함께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유권자가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 관리에 임할 계획이다."
-선거 관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에 담긴 ‘공정’, ‘화합’, ‘참여’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 관리의 엄정중립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투·개표 사무와 관련한 선거부정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적인 확인·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투표소를 선정하고 교통편의 등 투표참여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법규운용으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예방·단속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적극 실시하되 허위사실공표·비방, 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립·이용, 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평무사한 선거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양대 선거 주요 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대선은 내년 2월 13~14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같은달 23~28일 재외투표, 3월 4~5일 사전투표, 3월 9일 투표와 개표를 실시된다. 이후 3월 29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받아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선거일 후 70일인 5월 18일까지 정당·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513억 9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전한다. 대선과 지선의 간격이 짧아 지선 일부 일정이 대선 기간과 중복된다.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각각 시도지사·교육감선거 내년 2월1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2월 18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3월 20일부터 등이다. 이어 5월 12~13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같은달 27~28일 사전투표, 6월 1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6월 13일까지다."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 계획은.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한 안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지선과 달리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가 확대된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후원회 설립과 운영 등에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기에 후원회 등록단계부터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지출,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한 시기별·수준별 안내는 물론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도 선관위에서 사이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SNS 등 선거운동에 대한 상시 검색·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법 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단속활동을 위해 도 선관위에 광역조사팀 3개를 운영하고 16개 구·시·군위원회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지선에서의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예방·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의 핵심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평균투표율은 66.2%인데 반해 충남은 62.4%였다.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 55.5%에 비해서 7%정도 상승한 수치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이나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저하 등을 감안하더라도 높지 않은 투표율이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생 및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고용주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과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편의를 위해 1층이나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또 ‘내 투표소 찾기’ 및 ‘선거바로알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표절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운영해 후보자 정보와 정책·공약을 비교·판단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명선거 추진활동 단체와 연계한 참여·공감형 프로그램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비한 비대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대응책은?
"일부 시민단체·유권자 등이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는 복잡한 선거과정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 의혹 제기 내용 중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주장하는 바와 달리 외부의 어떤 통신망과도 연결돼 있지 않아 해킹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개표 상황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돼 개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투·개표과정은 수십만 명이 참관·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호 견제하고 감시가 가능하다. 선거관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진다면 의혹 역시 사라질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 자료’ 및 ‘선거절차 관련 영상’을 지난 10월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안내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정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투·개표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해 후보자, 유권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확인·점검해 흠결 없는 선거관리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선거부정 의혹에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당당히 대응할 예정이다."
-끝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선거과정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해 투명도를 높여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지난 총선 같이 내년 선거에서도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투표는 인간이 정치적 인간으로 변신했던 그 위대한 상상을 되살리는 축제’라고 쓴 글을 본 적이 있다.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국가 권력을 창출하고 개인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 정리=나운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