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에 정수확대 촉구
“합리적 기준 대변인 역할 보장”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가 1일 기초의원 정수의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성우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은 이 날 군청 보도설명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와 충북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초의원의 정수를 현실화해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원정수가 1998년부터 23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투표 가치의 평등 실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86개월째 지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8만 4917명을 기록,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전국 82개 군 단위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인 1만 2131명에 달한다”며 “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어 군의회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정수산정으로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의원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군의 현행 의원정수는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성우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독립성 확보와 자치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떼게 됐다”며 “많은 권한이 부여된 만큼 막대한 책임도 부여되므로 합리적인 정수산정 기준으로 의원 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에도, 군민의 대변인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군의회는 향후 도의회와 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성명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