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인구 9만명·GRDP 1위
3만명대 보은·괴산보다 적어
“지역 특수성 고려 변화 필요”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23년간 유지되고 있는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최소기준인 7명의 기초의원을 두고 있지만, 현재의 지역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기섭 군수는 28일 군청 보도설명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증원해달라고 충북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건의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인정하고 변화된 여건들을 기반으로 주민 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군은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상주인구 9만명을 돌파했으며 1인당 GRDP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9년 연속 도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비약적으로 증가한 인구와 확대된 도시 규모로 인해 군의회는 주민으로부터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으나, 여전히 최소기준에 머물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 요구가 지역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 현실과 사실에 근거한 당위적 주장임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그가 제시한 당위성은 △투표의 등가치성 △정수 규정 방식 문제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다.
투표의 등가치성으로 기초의원 수가 8명인 괴산군(인구수 3만 6880명)과 보은군(3만 1893명)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98년 5만 9177명이었던 군 인구는 현재 8만 4917명으로 2만 5740명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최소규모”라며 “이는 현재 주민의 투표 가치는 1998년 대비 7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정수 규정 방식 문제로는 헌법재판소의 2018년도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송 군수는 “인구 비율을 30%로 한정적으로 반영하는 충북도의 운영기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인구 가치를 최소 51%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진천군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는 1만 2131명”이라며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많으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곧 지방의회의 전문성과도 직결된다”고 했다.
실제 중부 4군에서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진천보다 인구가 많은 음성군이 1만 1500명, 증평군 5198명, 괴산군은 4710명이다.
한편, 의원정수 확대를 집행부에서 건의하는 것에 대해 송 군수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지역 발전성과는 대내외적 지표로 인정받아 진일보한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승화돼 또 다른 동기부여의 계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역 기초의원 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인구, 대표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정수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충북도, 도의회를 비롯해 충북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차 요구했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