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충남대 대학원 학생 발표
중앙집권 위주 분쟁, 지자체로 초점
“지방자치 커질수록 견제 기능 필요”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지자체와 언론단체 간의 분쟁을 다루는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김용진씨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언론분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 목적은 중앙집권 위주의 언론분쟁의 특성을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에게로 초점을 맞췄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의 관계에 특성 분석, 양자 간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기제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권익의 대표적 유형인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법리도 검토했다. 분석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언론중재 사건과 법원에 청구한 언론소송 사건이다.
분석기간은 1981년부터 2017년까지 약 36년간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및 지역언론 사이에 발생한 언론분쟁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통계분석 표본은 언론중재 사건 571건(광역자치단체 87건, 기초자치단체 484건), 언론소송 판례 28건을 추출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 분석을 실시했다.
김용진 씨는 “언론중재와 소송에 있어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의 전략적 소송을 제어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몸집이 커질수록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언론 견제기능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