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간 64개 기관 감사 실시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록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는 21일간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충청권에서는 오는 7일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과 14일에는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충북대병원이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교육계의 주요 쟁점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사업’으로 점쳐진다. 앞서 지난달 충청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극동대, 상지대, 유원대, 중원대 일반대학 5개교와 전문대학 7개교가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40여개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 대학에선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컸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선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지난달 23~28일 일반대 48곳, 전문대학 99곳을 대상으로 자체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반대 83.7%, 전문대학 79.8%가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필요없다’고 답했다.
이는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대학의 교육·연구기능 유지에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금 인하·반값 등록금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가는 2년째 코로나 확산여부에 따라 대면·비대면을 실시하고 있어 여전히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환불 의견은 꾸준히 나오는 상황. 또 국가장학금 통해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반값 등록금 역시 총액과 장학금 수혜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외에도 초중고 학교현장에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원격수업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 증가가 나올 전망이다.
반면 교육위 소속 충청권 의원이 없는 데다 감사대상 기관이 10여곳에 달하면서 지역 현안이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주요 이슈 등을 토대로 최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원활한 국감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