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피감기관들이 준비에 분주하다. 충청권 기관의 일정을 보면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정사업본부·국립중앙과학관 감사를 필두로 5일 국방위원회의 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대학교,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북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충청권 주요 현안이 국감장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려 의미가 각별하다. 여야의 대선 경선 시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린 상황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인지라 더욱 엄중하게 다가온다.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고, 민생현안은 앞이 안 보인다. 추석연휴이후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요구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를 비롯해 살펴야 할 게 산적해 있다.
하지만 여야가 잿밥에만 관심을 두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정감사가 열리기도 전에 네거티브 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장에서 재연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선거를 국정감사에 악용한다면 분명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벌써부터 피감기관에 무더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업인을 줄줄이 증인채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바쁜 기업인을 불러 면박을 주는 구태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국회 과방위는 단 하루 만에 무려 53개 기관을 감사한다니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지 모르겠다. 출연연 분원 설치를 둘러싼 사안 등 어느 때보다 밀도 있는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정감사 본래 취지를 되새겨볼 때다. 국정감사의 주요 기능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정책이 계획대로 수립되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따져 묻는 자리다. 국정감사에 나라의 미래가 걸렸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