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오늘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국가균형발전 등 해법 첫 의기투합 눈길
15개 OECD 국가 중 단원제 한국·터키
“대선승부추 가르는 방향타 … 열기 중요”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전국 17개 모든 광역단체가 자치분권 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또 한번 촉구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후보 선출 경선레이스에 불이 붙은 가운데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의 핵(核)으로 꼽히는 미국식(式) 상·하원, 즉 양원제 헌법개정이 대선 화두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17개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양원제 개헌을 공식안(案)으로 꼽고 대선판위에 쏘아 올린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는 평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양원제 개헌론이 과연 얼마나 탄력을 받느냐 여부로 보인다.
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하는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26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연 제48회 총회의 연장선인 셈이다. 총회 당시 시도지사들은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지방분권 구현을 촉구했다.
이번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17명의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 구현의 연결고리로 사실상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측면에서도 시선이 쏠린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모든 광역단체에서 양원제 개헌을 지방분권 실현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간 국회 의석수의 균형을 맞출 때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게 양원제 개헌론의 핵심이다. 즉 광역시·도별 동일 수로 상원의원을 선출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균형발전 등을 상원에 맡기고 하원은 현행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힘의 균형이 맞을 때 정부예산이나 국가계획 등 중대사를 놓고 지방의 목소리가 보장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구 1200만명 이상, 15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와 터키만 양원제를 미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독일의 사례를 보면 권역별로 일정 수의 의원을 배정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정치학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52개주(州)에서 인구수 등과 관계없이 2명씩 상원의원을 뽑아 외교·국방 등 국가중대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일본·이탈리아·스페인 등 선진의회 역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원제인 현 국회 의석수 분포를 보면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구현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은 △서울 49석 △경기 59명 △인천 13명 등 무려 121석이고 영남권은 △부산 18석 △경남 16석 △울산 6석 △대구 12석 △경북 13석 등 65석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합쳐 186석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가 경부축 중심으로 발전해온 까닭을 알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충청 28석, 강원 8석, 호남권 27석, 제주 3석 등이다. 충청권 등은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의석 구조다.
앞서의 정치학계 관계자는 "대권 도전에 나선 여야 주자들이 앞다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하거나 사실상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일단 여야 대선공약화를 도모해야 하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선 후보(이하 후보), 이낙연 후보 등은 이미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양원제 개헌을 공약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아예 양원제 개헌론자이다.
여야 중앙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7개 시·도가 한 뜻으로 천명한 양원제 개헌을 여야가 공약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양원제 개헌론이 대선승부추를 가르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방에서 얼마나 열기를 붙일 수 있느냐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런 맥락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되며 패널 토론에서는 이해식 국회의원과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시종 충북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