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이미지 탈피 주택정책 중요… 계속사업 의존 특별회계 개선해야
지자체 통합 ‘특별지자체’ 꿈꾸지만 정부 광역권 인정하지 않아 험로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박무익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사진>의 어깨가 무겁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단계(2020~2030년)에 수장직을 맡은 박 청장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
시급한 과제는 행복청 존립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수립이다. 투기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신개념 주택정책도 중요시된다. 광역도로망 등 계속사업에 의존하는 행복도시 특별회계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행복청은 존립을 위한 역할론으로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부권에 새로운 국가행정도시를 건설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유발함으로써 국리민복의 증진을 가져오는 것을 행복도시 건설 제1의 정책 지표"라며 "초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행복도시를 둘러싼 지자체를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염두하고 있다. 정부가 행복도시 광역도시권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할 경우, 행복청이 이를 관리하겠다는 구상. 여기에 일부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더할 방침이다.
하지만 험로다. 현재 세종시특별법 제13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시에 대해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부는 '상생발전 특별회계' 등을 통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손을 놓고 있다. 행복도시 광역권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행복청 입장에선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기회를 엿보면서 '수도청' 등의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호주 캔버라 국립수도청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의 시기는 불투명한 탓이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행복청 내부 직원은 100여 명 수준으로, 세종시 1개국 수준”이라며 “행복청 존립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정책의 변화도 요구된다. 세종시는 투기의 온상지라는 오명을 안았다.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향후 예정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악화라는 부작용을 부른 게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약제도의 기타비율 폐지 문제도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기다. 외형적 건축 설계에 치중된 설계공모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설계공모를 통해 진행되지만 사실상 외형만 빛날 뿐, 내부적으론 협소한 공간에 따른 문제점이 넘치는 게 사실”이라며 “상가 건축물의 경우 분양가만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 세종시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공모의 각종 부작용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도시 특별회계의 쓰임새도 관건. 행복도시 건설에는 정부 예산 총 8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연도별 행복도시 특별회계 추이를 보면 2013년 8424억 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2014년 6989억 원, 2015년 3125억 원, 2016년 2684억 원, 2017년 3125억 원, 2018년 2910억 원, 2019년 2829억 원, 2020년 3407억 원, 2021년 4344억 원 등 저조한 정부 예산 확보의 실적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의 대다수가 도로망 건설 등 계속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것.
행복청 자체적으로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신규 아이디어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상 짜여진 건설에 의존하지 않고,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때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박무익 청장은 도시 분야 전문가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단순히 거쳐가는 행복청장이 아닌, 행복청의 존립과 행복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