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회의원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며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이 우려되자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 세웠던 원전을 슬그머니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정권 스스로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현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죄악시해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원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자해행위를 저질렀다.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탄소 배출 제로인 원자력을 배척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산림훼손 등 환경을 파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마저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무렵 추진한 산림녹화 정책 덕분에 산림황폐 국에서 울창한 산림을 보유한 산림부국이 된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현 정부의 엉터리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우후죽순 난립하기 시작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숲 5000 헥타가 파괴됐고, 약 260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지난 5일, 현재 총발전량의 6%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그 계획대로라면 온 국토에서 태양광 공사판이 벌어지고 서울 면적의 10배, 전 국토의 6%가량이 검은 태양광 패널로 온통 뒤덮일 것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몇십 배의 면적이 필요하다.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멀쩡한 숲이 짓밟히고 온 국토가 병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환경도 파괴되고 전력 수급 불안을 불러오는 '병살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날씨에 좌우되는 간헐적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등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등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필자는 민둥산이 울창한 숲으로 바뀌는 과정을 목도한 세대로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지난 5월에는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단계적으로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