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4일 제천시의회에서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 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 결의문(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12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지방의회에 주어진 인사권에 대한 내용 외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 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지방 정부의 예산 집행과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지방의회가 지속한다면 지방 정부의 종속된 조직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지방 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에는 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