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회의원
예를 들면 독일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핵전쟁이 벌어지면 독일 주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토식 핵 공유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지만 1991년까지 우리 주한미군에는 250여 발의 전술핵 무기가 배치돼 나토식 핵 공유와 같은 방식의 핵 공유 체제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계기로 주한미군 보유 전술핵 무기는 모두 철수했고, 이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비웃듯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은 수십여 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주한미군은 단 한 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핵무기 역전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주한미군 보유 전술핵을 철수시키려는 북한의 간계에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기만당한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나토식 핵 공유, 즉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 간의 기막힌 핵 불균형을 타파해 '공포의 핵 균형'이라도 갖추자는 것이다. 절대무기 핵은 오로지 절대무기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핵을 통한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 없는 비핵화 협상은 의미가 없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펼쳐온 외교적 강온 전략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여실히 입증됐다. 심지어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 중에 핵 개발을 더욱 고도화시켰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굴종하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공허한 소리만 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을 북핵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협상을 위해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당 대선후보는 나토식 핵 공유인 전술핵 재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