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랩허브’ 공모… 인천 송도 결정
대전시장 “비수도권은 어려운 현실”
가산점·제도 도입 등 특단 대책 요구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K-바이오 랩허브' 입지를 인천 송도로 최종 결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5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을 예를 들어 '비수도권 가점제’ 도입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허 시장은 “k-바이오 랩허브 유치사업과 같이, 현재 국가 공모사업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 수도권에 비해 힘과 재정 기반 등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공모사업 평가 시 국가 균형 가점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 시장이 제안한 국가공모사업에서의 비수도권 지역 가점제 도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맞물려 있는 데다 최근 ‘K-바이오 랩허브’ 입지 선정을 놓고 불거진 수도권 1극 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해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점제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국가공모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수도권에 지방이 밀릴 수밖에 없다”며 “국가공모사업에서 지자체의 사업탈락 되풀이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모대상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거나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가점제 도입을 위해 입법 또는 국책사업 시 심사기준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활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단 정치권은 물론 충청권 연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랩허브 공모 당시 충청권 결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모를 위해서라도 정부를 상대로 충청권이 한목소리를 내 가점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내년 초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공식적인 채널이 만들어질 예정이라 이 창구를 이용한다면 가점제 도입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도 있다”며 “단 이전에 (가점에 도입에 대해) 충청권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