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법원설치법 개정안
세종시·정치권·시민단체 관심서 밀려나
세종시법 개정안 10년 연장안 축소
자치분권 근거, 계속심사 안건 분류
대선에 묻혀 심사 이뤄질지 ‘미지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법원설치법 개정안’
행정수도 완성 주요 쟁점법안이 국회법 개정안의 그늘에 가려져 잊혀진 법안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세종시,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모두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사이, 관심법안으로서 힘을 잃으면서다.
주요 쟁점법안 처리 지연 이면에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조성 및 미이전 부처 이전 실패 등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당장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세종시 추가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이미 관심법안에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해 7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맞닿아 있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의 상징적 기관의 세종시 추가이전 시나리오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시급법안, 관심법안으로 주목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계속심사 법안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현재 법안처리 논의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완전체 처리 역시 관심 밖이다.
국회는 지난해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올려진 세종시법 개정안(보통교부세 보정기간 3년 연장안)을 처리했다. 기존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긴 10년 연장안은 축소됐다.
무엇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의절차 과정, 시민주권특별자치시 등극을 겨냥한 자치분권·균형발전 토대 마련 근거가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된 게 아쉬움을 샀다.
국회 행안위는 △읍면동 주민세 균등분 세율조정 특례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개방형) △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행정특례 근거는 모두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힘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도 뺐다. 향후 계속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작업과 맞물려 계속심사 논의 선상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대선정국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치명적이다.
백지화 위기를 맞았던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프로젝트 역시 안갯속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 처리가 쟁점법안으로서 힘을 잃으면서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 주요쟁점 법안처리는 그 무엇보다 힘겨운 문제다. 현재로선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이 외 행정수도 완성 주요쟁점 법안 처리작업이 잠시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조속히 법안 처리의 추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