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점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편
내년, 균형발전 중위지역 변경
국비지원 75%→65% 하향 돼
지방비 부담… 특공폐지 악재도
“기업유치 차질 우려, 대책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 경제기반 확충 프로젝트가 예기치 못한 초대형 변수 등장으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세종시 진출 기업의 우대지원 혜택을 무너뜨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안'이 세종시 기업유치 프로젝트 추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안엔 세종시가 내년부터 지원우대 지역에서 지원혜택이 하향되는 국가균형발전 중위지역으로 변경되는 안을 담고 있다. 보조율 및 국·시비 매칭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개정안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기존 '75대 25'에서 '65대 35'로 뒤바뀌게 된다. 100억원 기준으로 볼때, 1개 업체당 교부금 부담액이 현재 국비 75억원, 지방비 25억원에서 국비 65억원, 지방비 35억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 중위지역 타이틀과 함께 지방비 투입규모가 국비보다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세종시 입장에선 기존 보조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기업유치 상황에 따라 많게는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추가 투입분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뒤로한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하자가 시야안에 들어온다.
개편 추진 배경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주목을 끈다.
산자부는 기존 지원우대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 투자기업 유치와 지역산업발전 핵심 항목인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기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 균형발전 지표만을 적용,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종합진단 없이 단순하게 인구증감율과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책 오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비장의 카드로 지목된 ‘이전기업 종사자 공동주택 특별공급’ 혜택까지 사라지면서, 세종시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한때를 보내야할 전망이다.
시는 우량 기업유치 실패, 기존 투자협약 기업의 투자 포기를 부르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고개를 떨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업무협약 후 이전 및 신설을 준비중인 17개업체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들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혜택이 있는 세종을 투자처로 결정한 기업의 사업진행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은 “기업 유치가 세수확보 및 고용유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세종시 법인세액이 약 0.24%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자족도시 완성과 탄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 등에 대한 비상한 계획과 추진이 절실해 보인다”고 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