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책임론…네 탓 공방만
이춘희 시장도 타격 불가피
국회운영위 구성 조차 못해
지역사회 “시대적 요구 묵살”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선 정국의 이슈로 넘어가 충청권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의 단골메뉴로 전락할 처지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 지역사회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는 점에서, 책임론은 일파만파 확산될 분위기다.
일차원적 책임은 세종시를 향한 ‘정치권의 무관심’에 무게가 실린다. 단독처리의 키를 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회피, 관련법 개정안을 도출했음에도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국민의힘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고지를 내다보는 이춘희 세종시장 입장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 행정수도 완성에 매몰됐던 세종시가 결국 ‘빈손 정치’를 펼친 게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감지되는 탓이다. 세종시 입장에선 하반기 국회 통과라는 실낱 같은 희망만 품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역사회는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또 다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대의 요구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회운영위 구성조차 못한 사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여야는 이법 6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대국민과 약속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불발은 2004년 헌재의 신행정수도위헌판결로 야기한 대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책임 전가에 바쁜 분위기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망스럽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환치 않아 상임위원장 배분은 물론 국회법 개정을 다룰 국회운영위원회 구성조차 못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먼저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을 뺐다”고 전했다.
세종 시민들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소식에 실망을 표하며,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세종시의 한 온리인 커뮤니티에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둘다 200석이 넘어도 하기 힘들거다. 수도권 유권자가 몇명인데 그 표를 버리고 세종에 분원을 만들겠다?”라며 “처음부터 이전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