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충청투데이,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자치분권법제가 주민의 공감과 지지 아래 한층 내실 있고 선진화된 지방자치 2.0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경인권, 호남권, 대경권에 이어 이번엔 대전에서 충청권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최상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를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권한 지방이양,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따른 자치분권 추진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문 정부의 재정분권을 논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춘 지방재정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홍표 충청투데이 취재2부 부국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가기 앞서 올해가 중요하다. 디테일한 부분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현안과제들을 짚어봐야 한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