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30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격차·소외 완화… ‘균형자치’ 노력
세종시의회
역사 짧지만 행정수도 완성 행보
진정한 자치분권 선도 역할 각오
충북도의회
7대 의회, 오송분기역 확정 성과
현재 의정사상 최초 청문회 도입
충남도의회
조례 2903건 가결율 95.9% 기록
연간 10조 넘는 예산 쓰임새 감시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지방의회가 올해로 부활 30주년을 맞는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지난 30년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지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지역 주민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반면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일부 함량미달 지방의원들의 사회적 물의 사태로 질타를 받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에 명암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제도를 뒷받침하면서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시초는 조선시대 당시 지방수령의 자문기관 역할을 한 향청(鄕廳)이다.
이후 근대적·민주적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1952년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출범한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강제 해산됐고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했다.
그러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도 부활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된지 정확히 30년만이다.
1991년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가 각각 3월 26일과 6월 20일 약 3개월 차이를 두고 각각 치러졌고, 이후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현재의 선거 체계를 갖췄다.
충청투데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 역사를 되돌아봤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의 싹을 틔웠다.
대전 6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초대 시의원 선거에서 22명의 시의원이 선출돼 1952년 5월 3일 역사적으로 개원했고, 1956년과 1960년 각각 18명의 2·3대 의회가 구성됐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됐던 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1990년 12월 31일 여야합의에 따라 개정 공포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991년 3월에는 대전직할시 산하 5개구 의회 등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6월에는 '초대 대전직할시의회 의원선거'가 대전 일원 2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등 광역자치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광역자치의회 선거에서 뽑힌 23명의 의원들은 같은해 7월 8일 '대전직할시의회' 개원식을 가졌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대전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황폐한 지방자치의 토양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을 시민광의 유대관계가 강화된 '소통과 화합의 지방자치'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지역 공동체를 복원해 격차와 소외가 완화된 '균형적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자 노력했다.
특히 집행기관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정은 강력하게 견제했다. 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가는 생활정치의 실현 등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짧지만 강렬한 역사를 지녔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문을 연 세종시의회는 지난 9년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폭 행보를 펼쳤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여정에 함께 하는 중이다.
1·2·3대 의회를 거친 세종시의회는 '지방분권 모델 도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타이틀을 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지방의회 30년 기념행사' 개최지로 선정된 점도,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모델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지난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를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전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세종시는 옛 연기군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과 새롭게 개발하는 신도심 지역이 함께 만들어진 도시인 만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세종시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내년 1월 지방자치제도 전부 개정 법률의 발효로 올해는 진정한 자치 분권의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세종에서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1년 6월 20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4대 충북도의회는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과 직지심체요절 되찾기 등에 나섰다.
특히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향한 건의를 지속한 결과 충북권으로 노선변경 및 청주권 인국 100만명 이상이 될 때 청주역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1995년 개원한 5대 도의회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지역현안 대응활동을 펼쳤고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투쟁에 나섰다.
6회 도의회(1998년 개원)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역 설치를 위해 투쟁대열의 선봉에 섰다. 1952년 초대 도의회 개원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회 활동상을 담은 의정전시관을 2000년 5월 29일 개관했다.
2002년 문을 연 7대 도의회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6월 30일 오송분기역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8대 도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해 '충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오송유치결의대회 등을 주도했다.
2009년 8월에는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가 최종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됐다. 9대 도의회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사수와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유치에 주력했다. 10대 도의회는 문장대 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운동의 최일선에 섰고,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했다.
2018년 출범해 현재 진행 중인 11대 도의회는 전반기 활동으로 의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28차례의 토론회·공청회와 120차례의 도민·사회단체·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충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부활과 함께 1991년 6월 20일 치러진 선거에서 충남도민을 대표할 55명의 4대 도의원이 선출되면서 충남도의회가 부활을 알렸다.
충남도의회는 부활 후 30년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55명으로 시작한 의원정수는 1995년 3년 임기로 출범한 5대 의회에서 61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6·7대에는 각각 가장 적은 36명의 도의원이 활동했다. 이후 8대 38명, 9대 47명, 10대 40명을 거쳐 현재 11대에는 42명의 도의원들이 도민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총 355명(다선 포함)의 충남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만 6815건의 자료를 요청해 총 4384건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2459건 집행부에 건의했다.
또 총 2903건의 조례를 제안해 이중 2785건을 가결시키면서 가결율 95.9%를 기록했고, 454건의 동의안과 270건의 결의안 제출해 90% 넘게 가결했다.
의원당 조례발의 건수는 4대 0.9건에서 현재(11대) 2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등 집행부의 살림 규모가 커지면서 도의회가 심의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연간 10조원이 넘는 예산의 쓰임새를 감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성과도 일궈냈다.
5대 의회의 경우 충남 발전의 밑그림이 될 백제문화권·서해안권 개발사업 등 현안과제 해결에 의정 역량을 총집결했고, 7대 의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계룡시 승격, 도청이전사업 등 충남의 많은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여기에 8·9대 의회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지역 조기 원상복구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내포신도시 조기 안착에 역량을 집중했고, 10·11대에는 도민과의 소통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우수’와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한층 더 성장한 의회상을 구현했다.
본사종합=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